[성명서]

“인사비리… 부끄러운 이름”
소방공무원노동자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다!

공직사회 개혁과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주인 된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일부 소방공무원 조직에서 잇달아 발생한 인사비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이러한 인사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6만 소방공무원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꺾으며, 조직의 역동성을 가로막는 부도덕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人事는 萬事다’ 라고 불릴 만큼 알맞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며 조직운영의 기본이다. 따라서 모든 인사는 합리성, 공정성, 윤리성에 기초해야 한다.

합리적이지 못하면 신뢰성과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고, 구성원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면 기대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 또한 윤리성이 결여되면 조직과 사회에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모 소방본부에서는 임용된 지 3년도 안된 직원 3명을 전·현직 소방간부의 자녀라는 이유로 근무성적까지 조작해 파격 승진시켜, 결국 소방청의 특별감사까지 받고 인사가 무효화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모 소방서에서는 승진심사 시 1차 근무평정을 담당한 119안전센터장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고, ‘소방서장 마음대로 평가하기 위해’ 센터장의 결재 도장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다고 한다.

공직사회의 불공정인사는 비단 소방공무원조직에서만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다. 공직사회의 낡고 오래된 대표적인 적폐다.

그럼에도 이번 소방조직의 인사비리가 충격적인 것은 사선을 넘나들며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조직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함께 힘을 모아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협업이 기본이 되어야 할 소방조직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전횡과 비리가 근절 되지 않는다면, 결국 조직은 신뢰를 잃고 반목과 갈등에 빠질 것이다. 또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불공정사태가 반복된다면 소방조직 전체에 근무의욕 저하를 가져와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일부 소방공무원조직에서 발생한 승진심사 전횡과 근무성적 평정 조작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감사원, 사법당국 등이 책임지고 철저히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오는 7월 소방공무원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에 발 맞춰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이 직접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과 제도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공무원노조는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의 인사문화를 혁신하고 정당한 제 권리를 되찾는 투쟁에 동지적 연대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며, 모든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권익을 신장하고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당당하고 큰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2월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