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기자회견문]“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0월 20일 12시, 우리는 일손을 놓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02012, 우리는 일손을 놓는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병과 경제위기로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어 2천만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의 생존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공무원노동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의 깊은 터널에 갇혀 온갖 재난업무를 감당하느라 지쳐 쓰러지거나 정든 직장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하다 죽을 수 없다코로나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라 우리의 간절한 외침은 외면하고, 오히려 고통분담과 희생만을 강요하는 악질 사용자의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교섭을 통한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는 휴지조각이 되었고 임금과 수당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인상으로 실질임금은 삭감되었다. 그나마 있던 후생복지 제도마저 없애려 달려들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빈대 잡는다며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 징계와 환수 기준 등을 강화해 공무원 때려잡기는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했다.

 

이게 나라냐!” 5년 전 광장의 외침이 부패한 자본의 우두머리를 석방하고 일하는 노동의 대표를 잡아 가두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다시 울려 퍼지고 있다.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의 열망을 담아 지방권력과 의회권력을 송두리째 갖다 바쳤다. 하지만 정부는 그 힘으로 자본의 주구가 되어 일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이제 더 이상 촛불도, 노동존중도, 적폐청산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도 없다. 공무원노조는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1020일 총파업에 함께 하며, 우리다운 방식으로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기나긴 인고와 시련의 세월이었다. 우리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수없이 차별 받았고 권리를 박탈당했다. 만약 공무원노동자에게 정치기본권과 노동3권이 있었다면 정부가 어찌 우리의 임금과 연금을 강탈하고, 교섭 합의사항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며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무한복종과 희생을 강요할 수 있었겠는가.

 

공무원노조 15만 조합원은 더 이상 반쪽 국민, 반쪽 노동자를 거부한다. 공무원노동자에게 씌워진 억압의 굴레를 우리 손으로 걷어치우고 당당한 노동자, 정의로운 국민의 지위를 되찾을 것이다.

 

이에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희망, 공무원노조가 우리의 일터를 바꾸고 생존의 위기에 몰린 국민을 지키기 위한 15만 조합원의 하나 된 행동에 떨쳐나선다.

 

공무원노조는 <차별 철폐,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 행복한 일터! 의료·안전·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3대의제 실현을 위해 102012시에 1시간 동안 민원행정을 멈춘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동안 공무원노동자의 밥 먹을 자유마저 통제하고 빼앗아 갔다. 단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휴식권을 짓밟고 동의 없는 강제노동으로 노동을 착취했다.

 

공무원노동자에게 12시 점심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사회적 요구다. 병원과 법원, 그리고 상당수의 공공기관에서 이미 정착화 되었으며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지난 7월 광주광역시 산하 5개 자치구에서 민원실 12시 점심휴무제가 시행되었지만, 이로 인해 주민불편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제도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한날한시에 일손을 놓는 역사적인 15만의 공동행동을 성사하기 위해 913일부터 1012일까지 전국 순회 대장정을 진행하여 조합원들을 직접 만나고 함께 소통하며 결심을 세울 것이다. 또한 현장의 의지를 모아 1013일과 14일에 ‘12시 멈춤!’ 전 조합원 총투표를 압도적으로 가결해, 공무원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를 만천하에 알리고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걸으면 길이 된다. 공무원노조 15만 조합원은 102012시에 숲을 헤치고 새 길을 만들어, 차별과 불평등의 세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민주노총의 위대한 여정에 당당히 함께 나설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1. 9. 10.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