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퇴출제 저지 투쟁 선포

  • [등록일] 2015.08.26
  • [조회] 29628

박근혜 정부의 공직사회 임금피크제 도입과 사실상 '퇴출제'로 불리는 공무원임금체계개편 추진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공무원u신문 기자전문: http://www.upubli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퇴출제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공무원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인사혁신처는 '성과급제 ss등급을 신설해 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더 주고,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퇴출까지 운운하며 공직사회를 무한 경쟁 체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임금피크제·성과급제·퇴출제'저지를 위한 투쟁선포대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 이들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악 후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 정책 개선방안 협의체'를 구성해 임금피크제 도입뿐 아니라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개편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정부는 공무원을 쥐어짜는 연금개혁으로 497조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거두고도, 또다시 공무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반대 △퇴출제와 연동되는 성과급제 저지△노동3권 보장,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정치적 자유 보장△9급 1호봉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수준 인상△임금 후퇴 없는 정년 연장으로 소득공백 해소△대학생 자년 학비 지원 수당 신설△5급 근속승진 도입 및 6급 근속승진 전면 확대 시행△공무원 임금 100인 이상 민간기업 대비 100%지급△지방직 국가직 격차해소△승진시 호봉 삭감 중단 및 호봉 상한제 폐지△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적용 등 10대 요구사항을 정부측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