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무원노조, 최경환·정종섭 공직선거법 위반 대검에 고발

  • [등록일] 201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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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대위원장 김중남)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정 장관은 ‘총선 필승’이란 건배사를 했고,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8일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제1항’ 위반으로 철저한 조사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노조는 정 장관의 경우 ‘자신이 총선을 외치면 참석자들은 필승을 외쳐달라고 한 것’은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9조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행자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내년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의 ‘당의 총선일정에 맞춰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일 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내년 총선거에 영향을 미치도록 경제정책을 실시하겠다는 발언으로 제85조 1항 위반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재섭 공무원노조 비대위집행위원장은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는 명백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만약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공직사회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용천 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실수라고 변명하는 정 장관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궤변이며, 100만 공무원들의 주무장관으로 선거에 있어서 누구보다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실수를 했다고 얘기하면 이걸 누가 이해 하겠냐”고 반문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역시 궤변이다. 초등학생만 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한마디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인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