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정책연구원은 10일 오후 4시 정책연구원 간담회실에서 2016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에 대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안병순 연구원은 공무원 임금 9.6% 인상을 요구했던 2014년도 임금 인상 요구안을 토대로 2016년도 7.6% 인상 요구안을 제시했다. 7.6% 인상안은 물가인상률 1.3%, 경제성장률 3.3%, 민간보수격차 해소 정책조정률 3.0%를 반영한 것이다.
공무원임금은 2005년 이래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고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까지 되는 등 실질임금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도 공무원임금은 100인 이상 민간기업 보수 대비 84.3% 수준이며, 일반직의 경우는 77.5% 수준에 불과하다.
노조는 ‘노사 교섭에 기초한 민주적 공무원임금 결정구조’ 확립, 5-6급간 호봉 격차 해소 등 하후상박 구조로의 임금체계 개편, 성과상여금제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시급 10,000원 인상 요구에 맞춰 9급 1호봉 봉급 시급 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공무원 보수가 민간임금인상의 가이드라이 역할을 하는 만큼 공무원 보수 현실화를 통해 내수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9일, 공무원임금 3% 인상이 담긴 ‘2016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