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성과상여금제 폐지 기자회견

  • [등록일] 2015.09.21
  • [조회] 28542


 


정부의 성과상여금제도 확대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상여금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월 6일 담화에서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 가겠다”고 밝힌 직후 인사혁신처는 최상위 1~2%에게 SS등급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자체에서 차등 부여된 성과상여금을 공무원들이 다시 균등재분배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7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고 22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행자부는 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해 21일부터 주요 자치단체를 돌며 설명회를 개최 중이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공직사회에 직무성과급 임금체제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반발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SS등급과 저성과제 퇴출제 등을 밀어붙이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입법화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명회가 열리는 주요 자치단체에서 반대 시위 등을 벌이며 성과급제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노골적으로 성과급제 확산, 임금 삭감, 저성과자 퇴출제를 들고 나오며 국민과 공무원, 교사들을 자본의 노예,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성과급제는 단순히 교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뿐 아니라 갈등과 반목을 확산시켜 교단 전체를 황폐화하고 결국은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 김중남 위원장은 “성과금제도가 공직사회에 도입된 지 15~16년이 지난 동안 공직사회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심지어 자살하는 직원까지 나오는 등 더 나은 행정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공무원노조의 성과금제도 폐지 투쟁은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위한 총파업 투쟁과 같다. 추석에 500만 가족들에게 잘못된 것 알리고 바로잡아가는 투쟁을 통해 국민과 똑같은 공무원, 교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이 진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공무원들에게 교사들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다. 노사정 야합 통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자르려 하는 것을 교사, 공무원들에게 확대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아내지 못했지만 성과급제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