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직사회 망치는 성과상여금제 폐지하라!

  • [등록일] 2015.09.22
  • [조회] 29239


 


조합은 22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성과상여금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피케팅과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현장에서 성과상여금을 균등분배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기 때문이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성과상여금제도에 반대하는 한 수단으로 차등 지급된 성과상여금을 거둔 후 균등분배하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부당 수령’으로 규정하고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담았다. 그동안 성과상여금제에 대한 지침 예규를 대통령령으로 격상시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담화에서 “공무원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겠다”고 발표했다. 담화 발표 다음 날 인사혁신처는 현재의 S-A-B-C 등급 성과 평가에 SS등급을 도입해 기존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S-A-B-C 등급을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재교육시킨 후 개선이 없을 시엔 ‘퇴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는 성과상여금제도 도입부터 이를 반대하며 성과금 반납 투쟁 등 제도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성과상여금제도가 공직사회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직업공무원제를 파괴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성과상여금제 강화 및 현장의 균등분배에 대한 규제 강화는 공무원 임금체계를 성과연봉제로 개편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조합은 이날 시위 시작부터 불법 채증을 하며 피케팅과 시위를 방해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였다. 경찰은 집회시위 신고를 한 정당한 시위에 대해 ‘불법집회’ 운운하며 정당한 권리를 억압했으며 시위자들을 애워싸고 통행을 방해하는 등 무리한 행동을 일삼았다.

 

김은환 조직실장은 “오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지만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공직사회를 망가뜨리는 성과상여금제도를 꼭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성과상여금 제도개선 사항을 설명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주요 시도를 돌며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다. 하지만 21일 강원과 서울에서 열린 설명회가 조합의 격렬한 항의로 무산되자 행자부는 예정된 설명회를 영상 교육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