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적연금 강화 ‘먹튀’ 생각말고 국민연금 상향하라”

  • [등록일]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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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를 비롯 공무원단체와 청년·노인단체들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과 제대로 된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소속 회원들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가 해소 방안에 대한 지지부진한 논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지난 5월 초 공무원연금 개악에 따른 여야 합의와 국회 의결도 무시하면서 지체하고 있고 해소 계획은 내놓을 생각도, 의지도 없다”며 “박근혜정권은 ‘먹튀’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위원장은 “합의 이후 겨우 지난달에야 기구 회의를 시작했는데, 회의 내용도 형편 없다”면서 “이달까지 활동 종료인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남은 기간이라도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중남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 파트너였던 공무원노조를 법적지위를 문제삼아 배제하고, 오히려 노조사무실 폐쇄를 비롯한 전방위적 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우리가 헌법을 무시하는 박근혜정권을 폐쇄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인사혁신처가 제출한 재정추계검증 자료를 보면 인구증감을 반영할 때 공무원이 최대 140만 명까지 늘어 날 수 있다고 했는데 재정추계는 118만 명으로 추계했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 내 18만 명의 공무원이 퇴직한다고 보면 박근혜정권이 추진하려는 청년고용 40만 명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회 내 공적연금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가 지금처럼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내년 공무원연금 개혁 시행은 절대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며 “2천만 국민연금 가입자와 500만 공무원이 힘을 합쳐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과 황보우 중행노조 위원장 등 공무원단체들은 “공무원들이 500조를 희생하면서 약속을 받은 것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 상향과 사각지대 해소였다. 하지만, 박근혜정권은 약속은커녕 오리발로 일관하고 있다”며 “반드시 약속은 지켜져야 하고,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대표로 나선 문유진 복지청년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회 공적연금사회적기구 첫 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은 노인빈곤율이 과장됐다하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왜 어떻게 부담이 되는지 조차 얘기하지 않고 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청년들은 노인세대를 착취해 이득을 보자는 마음이 전혀 없다. 다 같이 잘사는 것을 원하고 있고, 이런 현실을 만들어낸 정권이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인대표로 참여한 김병국 노년유니온 부위원장은 “정부의 지금까지 얘기는 모두가 거짓말이다. 왜 노인들과 청년들을 갈라 ‘밥그릇’ 싸움을 시키는지 정말 나쁜 정권”이라며 “사각지대 해소니, 전수조사니 하면서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논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497조 절감분의 20% 청년, 비정규직, 영세사업장노동자 및 자영업자 지원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및 실질적인 인사개선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