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부역관료!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월 21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 장관 퇴진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정농단, 헌정유린 박근혜 정권의 부역관료로서 행정부 운영의 자격이 없다”며 분노했다.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청사외벽에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광주본부 소속 노조 간부의 징계를 추진”하고, “행자부가 제작한 신규 공무원 교육자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 중인 노조임에도 불법단체로 매도”하였으며, “탄핵정국을 빌미로 공직사회를 군사독재시절 권위주의 시대로 되돌려 지자체 상황실 설치, 일일보고 운영, 24시간 비상근무 등을 강요”하는 등 반민주적 행태를 자행했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친일 부역자 등 과거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의 나라를 만들었다”면서 “촛불을 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즉각 퇴진 뿐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염원”이라며 부역 장관들 또한 청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 또한 “고위 관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불법 지침을 남발하고 공무원들의 퇴진 투쟁을 훼방 놓고 있다”면서 “민주노총은 단호하게 부역관료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무원노조 투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구체적인 탄압사례도 나왔다. 공무원노조 김대현 광주본부장은 “박근혜 국정농단에 부역한 장관들은 국민을 지키는 행정도 하지 않으면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면서 “광주 각 구청에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우리가 처벌을 받는다면, 촛불 집회에 나와 퇴진 구호를 외쳤던 단체장들 먼저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혼란에 빠진 정국을 정상화하는 최선의 길은 박근혜 즉각 퇴진뿐”이며, “이는 비선실세에 부역했던 박근혜 정권 관료들에 대한 즉각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역자들이 여전히 국정에 관여하고 있는 이상 제2의 최순실 사태는 또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는 것.

참가자들은 “국정을 혼란에 빠트린 장본인들에게 또다시 국정을 맡기는 이상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은 사멸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권과 홍윤식 장관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권력에 빌붙어 비굴하게 버틴다면 모든 물리적 투쟁과 법적대응으로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위해 국민의 촛불을 지키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권 부역관료 홍윤식은 사퇴하라”, “국정농단 부역관료 홍윤식은 사퇴하라”, “국민의 명령이다 홍윤식은 퇴진하라”, “공무원노조 표적탄압 홍윤식은 퇴진하라”, “노조탄압 징계남발 백만공무원 분노한다”, “독재시대 회귀하는 행자부를 해체하라”, “공무원노조 앞장서서 부역관료 몰아내자” 등의 구호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이하 기자회견 전문

<행정자치부 장관 퇴진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 부역관료!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대한민국 국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심 촛불은 정권을 탄핵심판하면서 칠흑같이 어두운 대한민국에 희망의 불빛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의 준엄한 퇴진 명령에도 여전히 박근혜는 탄핵타이머만 쳐다보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은커녕 “비선 실세 국정개입은 고작 1% 미만 정도 관여했을 뿐”이라는 말로 국민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비수를 꽂고 있다.

혼란에 빠진 정국을 정상화하는 최선의 길은 박근혜 즉각 퇴진뿐이고, 이는 비선 실세에 부역했던 박근혜 정권 관료들에 대한 즉각 퇴진을 의미하는 것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부역자들이 여전히 국정에 관여하고 있는 이상 제2의 최순실 사태는 또 어디에서 터질지 모른다. 국정을 혼란에 빠트린 장본인들에게 또다시 국정을 맡기는 이상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은 사멸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7월 대구광역시가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행정자치부가 제작한 교육자료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였다. 이는 엄연히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설립 중인 노동조합”을 행정자치부가 자기 입맛대로 불법운운하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적으로 자행하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며 “박근혜 퇴진 현수막”을 게첨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에 대해 강제현수막 철거와 징계로 협박하고 있다.

또한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자마자 행정자치부는 전국부단체장 긴급화상회의를 통해 “지역안정 특별대책”을 내놓으며 탄핵을 빙자하여 “공무원 비상근무 체계 확립”, “상황실 운영을 통한 1일보고 확행” 등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작태를 서슴지 않으며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집회신고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의 반민주적 행태는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자치부가 탄핵정국에 편승하여 자행하는 만행에 대하여 박근혜 정권 부역자인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권력에 빌붙어 비굴하게 버틴다면 모든 물리적 투쟁과 법적 대응으로 퇴진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아울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위해 국민의 촛불을 지키는 국민의 공무원으로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6.12.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