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정자치부의 해체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선포했다.

공무원노조는 1월 24일 행정자치부 앞에서 ‘성과퇴출제 폐지! 행정자치부 해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6 성과상여금 반납투쟁 경과를 보고하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은 “성과급 반납은 공무원들의 협업과 협력의 마음이 도출된 결과”라면서 “그러나 행자부는 공직사회를 오히려 분열시키고 동료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퇴출제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마음을 이어 받아 중단 없는 투쟁을 지속하겠다”면서 “성과퇴출제를 위해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는 행자부를 반드시 해체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 김욱동 부위원장은 “성과와 경쟁에 내몰려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공직사회 또한 공무원노조가 없었다면 성과퇴출제를 저지할 수 없었을 것이며, 노동조합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또한 “행정과 교육에 성과퇴출제를 도입하는 등의 박근혜 정책이 바로 적폐”라면서 “이러한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하고 연대할 것을 거듭 결의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2017년부터 5급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성과연봉제’는 공직사회 전 직급의 성과연봉제 도입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해고연봉제로서 공무원을 돈으로 줄세우는 대표적인 박근혜 적폐”라는 것이다.

또한 행자부가 신설한 ‘자치법규과’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통제와 제재를 가하고 주민의 복지와 직결된 예산과 조례를 강제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행자부가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향시키려고 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있으며, 시국선언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불법사찰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공안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부역집단 행정자치부는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져야할 집단”이라고 못 박았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6년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한 결과 성과급 반납에 400억원 가량의 성과급을 반납하고 균등분배 하였다”면서 “2017년에도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퇴출제를 현장 무력화 투쟁으로 폐지시켜 나갈 것이고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 실질적인 임금으로 전환될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 기자회견문

성과퇴출제 폐지! 행자부 해체! 기자회견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박근혜 적폐!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해 힘찬 투쟁을 전개해 왔다. 대한민국을 파탄낸 박근혜 적폐를 철폐하는 것이“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길이기에 기꺼이 투쟁의 대열에 나서고 있다.
 
행정의 공공성은 측정하거나 계량화 하여 평가할 수 없음에도 공직사회에 도입하려는 것은 민간의 쉬운해고를 안착시키기 위해 먼저 성과평가라는 포장으로 공무원을 권력에 줄 세우고 저성과자를 퇴출시키려는 것이다.

성과퇴출제는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부처 간 협업을 무너뜨리고, 동료 간의 갈등과 위화감으로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과평가로 등급매기고 저성과자를 퇴출시키는 성과퇴출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 실질적인 임금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성과급 반납·균등분배 투쟁”을 전개했다. 이런 정당한 명분이 있기에 지난해 성과급 반납에 400억 원 가량의 성과급을 반납하고 균등분배 하였다.

공무원노조는 2017년에도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퇴출제를 현장 무력화 투쟁으로 폐지 시켜 나갈 것이고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 실질적인 임금으로 전환될 때까지 전면적인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다.

또한 2017년부터 5급 전체로 확대 실시하는 “공직사회 성과연봉제”는 공직사회 전 직급 성과연봉제 도입의 신호탄임을 분명히 밝히고 성과연봉제는 해고연봉제로서 공무원을 돈으로 줄 세우는 대표적인 박근혜 적폐로 전면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주의로 공직사회를 파탄내는데 앞장서는 박근혜 부역집단인 행정자치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함을 밝히고 행정자치부가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는 “자치법규과”를 신설하여 정부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적으로 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해 통제와 제재를 가하고 주민의 복지와 직결된 예산과 조례를 강제로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야 함에도 오히려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입법권까지 통제하며 “국고교부금”을 빌미로 자치권을 강탈하는 반시대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무원의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하향시키려고 자치단체를 협박하고 있으며 국민의 공무원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시국선언”과 “박근혜 정권 사망 선포대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법사찰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공안 행정의 극치마저 보여주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박근혜 부역집단 행정자치부”는 구시대의 유물로 사라져야할 집단임을 명백히 밝히며 행정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정자치부 해체를 위한 전면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오로지 “국민의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촛불을 지키는 공무원노조로서 투쟁을 계속 이어 갈 것임을 선포한다.

2017. 1. 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