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공무원노조,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 성사 보고 기자회견

  • [등록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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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노조, 공노총, 전교조 등 3개 단체가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 성사를 보고하고 국회 법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0년간 빼앗긴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 전면화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이 지난 달 13일부터 돌입한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23일 만인 4일 10만 명을 돌파했다.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10만 입법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5일 오전, 공무원노조 등 3단체는 국회 앞에서 즉각적인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책임 있는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은 “23일 동안 현장을 돌면서 공무원 정치기본권의 절박함을 느꼈다”고 포문을 연 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형제들과 시민사회단체, 모든 정당을 면담하며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확인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전 위원장은 “인류의 역사는 기본권을 확대해 온 지난한 투쟁의 역사였다”면서 “전 국민의 10%가 정치적 금치산자인 불평등한 사회를 정상으로 만드는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앞장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석현정 위원장은 “현장을 다니면서 정치기본권에 대한 조합원들의 뜨거운 목소리를 들었다. 10만의 외침을 전달했고,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오늘은 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지만 다음에는 입법이 완성되어 다시 이 자리에서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자”며 격려했다.

   
▲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 권정오 위원장은 “이번 투쟁은 권력의 시녀로 더 이상 살지 않겠다며 60년 금단의 벽을 허무는 투쟁이고, 10만 청원 성사는 기본권 봉쇄를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자기 각성으로부터 비롯됐다”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을 봉쇄한 잘못되어 온 60년에 대해 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제대로 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전교조 출신의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과거 교사시절부터 기본권 박탈에 대해 풀어야 할 과제로 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자회견에 스스로 찾아왔다. SNS에 ‘좋아요’ 눌러 징계 받는 등 여러 사례를 보면서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입법 노력이 없음이 늘 안타까웠다”면서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민주사회를 유지하는 주체인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을 보장할 때 제대로 된 민주사회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천부인권인 정치기본권이 통과되어 더 탄탄하고 강력한 민주주의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장 선두에 서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이 연대발언을 하고 있다.

연대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은 “정권의 머슴, 하수인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기어이 권리를 쟁취해 내기 위해 10만 입법청원에 승리한 공무원, 교사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고 인사를 전한 뒤, “민주노총이 진행한 전태일3법도 10만 동의를 통해 입법발의되었지만 국민동의청원 제도의 진정성이 훼손된 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면서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에 민주노총이 함께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문 낭독 (오른쪽부터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강정구 정책실장,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

이 날 기자회견문은 공무원노조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공노총 이철수 부위원장, 전교조 강정구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낭독했으며, 3개 단체 간부와 조합원 등 50여명이 함께 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지난 달 13일부터 전호일 위원장, 김현기 수석부위원장, 최현오 부위원장, 김창호 부위원장, 김수미 부위원장 등 임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총 5개 조로 나뉘어 전국 현장순회를 진행했다. 순회단은 “내 법은 내가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23일 동안 전국을 누비면서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 할동을 위력적으로 진행했고 조기에 10만을 달성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일 12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합원 온라인 총회'를 진행한다. 총회에서는 조합원들에게 10만 청원 성사를 보고하고,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법 개정, 해직자복직특별법 제정, 대정부교섭 투쟁 등 하반기 주요 투쟁계획을 공유하고 결의를 모은다.

   
▲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 10만입법청원에 함께 한 3단체 위원장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왼쪽부터 권정오, 전호일, 석현정 위원장)
   
▲ 기자회견 참석자가 '공무원 교사에게 정치자유를!' 피켓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