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대법원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지 마라! 대법원장은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을 즉시 중단하라!


[성명서]

 

대법원은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지 마라!
대법원장은 실적성과평가제 도입을 즉시 중단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 이하 공무원노조)은 대법원이 추진 중인 법원공무원 실적성과평가제(이하 실적성과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양승태 대법원에서 추진하려다 노동조합의 반발로 무산된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안’을 기만적으로 이름만 바꿔 용도 폐기된 제도를 도입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제도 개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패악질이다.

 

공직사회의 업무는 성과를 측정할 객관적인 제도적 장치가 불가능하고, 공직 특성상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충분히 증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실적성과제를 도입해 동료 간에 무한경쟁을 부추기려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개선이 아니라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칠 것이며, 구체적인 근거도 명분도 없는 단기적이고 개별적인 졸속 평가가 될 것이 명확하다.

 

또한 대법원의 인사제도 개악은 성과평가를 빌미로 공직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법원 공무원노동자의 목에 굴종의 사슬을 씌워 권력 앞에 길들이기와 줄세우기를 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숨어 있다.

 

성과평가제도가 일터 괴롭힘의 원인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도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과평가가 강화되면 구성원들이 극심한 경쟁구도에 놓여 다른 노동자를 동료가 아닌, 경쟁해서 이겨내야 할 상대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인식이 퍼지면 가해자들이 조직 내 생존을 위한 방어수단으로 타인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먼저 시작했던 GE(제너럴일렉트릭), HP(휴렛팩커드), 후지쯔,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적 민간 대기업은 물론 미국의 공공부문까지 결국 성과주의를 중도 폐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무원노조는 대법원의 실적성과평가제 도입 사태를 비단 대법원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는 공직사회 전체의 임금총량을 줄이고, 하위직 공무원노동자의 경쟁을 부추겨 노동력을 갈취하려는 시도다. 나아가 공직사회의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이를 다시 민간사업장으로 이식하려는 권력과 자본의 음모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본부를 ‘실적성과평가제도 저지 총력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하고 결사저지 총력투쟁을 선포하며, 이인섭 법원본부장이 전격적으로 삭발, 단식 농성투쟁에 돌입해 2일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본부의 요구를 외면하고 3월11일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소집해 실적성과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이를 법원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14만 전 조합원의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금 당장 실적성과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고질적인 인사적체와 법원공무원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조건 개선 등 인사제도 개선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공무원노조는 만약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무원노조와 법원본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실적성과평가제 도입 등 인사제도 개악을 저지른다면, 법원본부 1만 조합원을 비롯한 14만 조합원과 함께 필사즉생의 각오로 대법원장 퇴진투쟁에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다.

 

 

2021년 3월 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