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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은 헌법유린사태로서 징계가 아닌 퇴출이 정답입니다

  • [글쓴이] 돈호테
  • [등록일] 2020.12.16
  • [조회] 594

검찰청의 판사 37명에 대한 가족, 친구, 판결사례와 성향분석, 재산현황등,

과거 학교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세세한 기록들은 불법사찰이 분명하다

판사들에 대한 비밀 사찰은 사법부에 대한 사찰이기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들도 대법원장도 항의 한마디 없는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의 판사들이 대법원장이 검찰조직의 불법행위앞에서

국민들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강한 회의를 느꼈다.

 

검찰청의 개혁보다 더 시급한 것중의 하나가

검찰권력앞에 법적 정의를 회피하는 법원의 개혁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공무원조직인~ 정부의 하위부서인 검찰청의 사법부에 대한 불법사찰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헌법유린사태이고 법치주의파괴이다.

 

법무부의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2개월은

오히려 불법사찰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것에 불과하다.

 

검찰에서는 수십년전 독재시대부터 상시적으로

정치인과 공무원, 기업인, 시민단체 등 국민개인에 대한

비밀 사찰을 하고 이를 기록으로 파일로 쌓아놓고서

법적정의가 아닌 검찰조직과 검사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정권의 도구로서 야합하고 협조하면서

검찰조직의 특권적 탈법적 이익을 보장받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검찰은 비밀 불법사찰자료로 정치인과 기업인과 시민사회단체등 국민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언론에 터트리는 것이 검찰의 관행이었다.

 

판사에 대한 세세한 모든 정보를 동의없이 비밀리에 사찰하고서

검찰은 그 비밀사찰이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는데....

이는 초등학생도 아는 불법을 불법이 아니라고하는 것과 같다.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선거등에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단체장과 함께 조직적으로 비밀리에

유권자 개개인에 대한 가족,친구,주변인과 재산, 성향 분석등등,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고와 행동 등 모든 것을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상시적 기록하고 자료화시킨다면

과연 검찰의 주장대로 불법이 아닌 합법일까?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징계가 아닌 강제퇴출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검찰총장과 검찰수뇌부를 구속 사법처리하고

촛불로 이룩한 국민주권을 위하여 법치주의 복원을 위하여

검찰의 불법사찰 관행에 철퇴를 가하고 완전히 뿌리뽑았어야했다.

 

정부 산하기관인 검찰청의 비밀사찰이 불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와 우리가 살고있는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독재정권이나 독일 히틀러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