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점·소악도 가고싶은 섬 협동조합, 공금횡령 등으로 검찰 고발당해

고발인, 건축법 위반 등 온갖 불법 자행 주장…결국 법정에서 시비 가릴 전망

작성일 : 2021-01-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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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면 병풍리 1175-1번지 군유지에 불법건축물로 보이는 건조기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지어 사용하고 있다./사진=증도면 주민>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도비와 군비가 투입된 ‘기점‧소악도 가고싶은 섬’ 협동조합에 대해 각종 불법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고발까지 이뤄져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특히 고발장에는 불법건축물 등과 함께 공금 횡령까지 주장하고 있어 이 사업에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었음을 전제, 신안군에서도 보다 철저히 지도‧감독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일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 등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2017년 전남도 가고싶은 섬 공모사업으로 신안군의 기점‧소악도가 선정돼 도비와 군비가 각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 투입,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설립된 ‘기점소악도 가고싶은 섬 협동조합’은 자주적 협동을 통해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여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원의 농·특산품 유통 및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고발인은 이 조합 이사장 A씨는 조합을 이용해 개인적인 사익을 취하고 불법건축법 위반과 공금횡령 등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국 고발장을 제출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고발인 B씨는 ▷복합센터 게스트하우스 건축법 위반 ▷군 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국유재산법 위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위반 ▷수산어법 위반(불법어업)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만약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조합은 비리 백화점이나 다름이 없는 셈이지만 신안군의 입장은 개인적인 문제로 관리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증도면 주민 C씨는 “협동조합의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회계 등을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전횡을 저지르고 각종 위법을 저질러 고발까지 당해도 신안군에서는 늑장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방식으로 자부담 20% 부담해서 소득시설을 법인체로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과 달리 주민의 열악한 여건과 단합이 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결국 공공건물이 된 것이다”며 “타 시군의 사업처럼 마을 법인체로 넘겨 줘 책임감 있게 진행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민원이 접수돼 고발 이전의 단계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로 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상황을 지켜본 뒤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토록 하겠다”고 했다.